생활
길거리 정당 현수막은 철거가 안되는건가요?
거리를 다니다보면 정당 현수막이
너무 거리의 미관을 해치네요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못걸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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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허가나 신고없이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있고 이 현수막은 법으로 철거하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설정 및 철거는 행정기관의 규정과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정당 현수막이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면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것입니다 전 이다음에 태어나면 정치인에 도전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최근에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행이되어가더군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길거리 정당 즉 정치인관련 현수막 그리고 시위관련 현수막은 철거를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일반인이나 업체에서 현수막 걸면 바로 철거하고 현수막 건 사람 알 수 있으면 벌금까지 때리지만 정치인들 현수막에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