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하는 알바왔는데 무언가 깨뜨려서 배상요청했어요

Question

알바 글에는 LED깨뜨리면 손해배상 요청하겠다

사전 공지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알바하다가 실수로 깨서 배상 요청했습니다

이거 사전에 공지 안해줬는데 제가 배상해줘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전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합의가 없었다면, 단순 실수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 알바생 개인에게 바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 책임으로 보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알바생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사용자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특히 사전에 파손 시 배상 의무가 있다는 명시적 고지나 동의가 없었고, 작업 특성상 파손 위험이 내재된 철거 작업이라면 단순 과실만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인 글에 기재되지 않았고 근무 시작 전 설명도 없었다면 책임 전가 주장은 더욱 약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배상 요구를 받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전 고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용, 파손 경위가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이의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의가 아니고 작업상 불가피한 사고라면 배상 거부가 가능하며, 사용자 측이 계속 압박하거나 임금 공제를 시도할 경우 노동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장비를 난폭하게 다뤘다거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까지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어야만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과정에서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