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이 유일하지만 무조건은 없습니다. 전세제도는 저희나라만 있다보니 법적으로 너무 미흡합니다. 저희나라법 자체가 독일법을 기초로 하다보니 전세관련법은 우리나리뿐이고 보증보험또한 보증보험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점을 보았을때 정부가 어디까지 막을수있을지 의문인점 , 전세사기등으로 최악으로 가고있는점등을 고려하고 전세대출이자가 높은점등을 고려해야하고 아주 불안정한 상태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