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확실하게 죄가 아닌게 아닐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피임을 했지만 100%의 확률은 아니니 체질 탓에 임신이 될까 봐 걱정이라서 최악의 사태까지 고려해두려 합니다. 낙태죄는 이제 죄가 아닌 게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헌법 불합치는 죄가 없다는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하나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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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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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버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불비 상태이지만, 현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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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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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의 취지는 개정을 명한 것으로 낙태죄 즉 낙태행위를 태아의 임신 기간을 고려함 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결정으로 일정한 기간 별로 개정을 할 것을 함께 명령하는 형식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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