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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미국에서는 함부로 사유지에 침범하는건 총 맞을 각오를 하고 그러는건가요?
미국에서는 함부로 사유지에 침범하는건 총 맞을 각오를 하고 그러는건가요?
미디어나 기사를 보더라도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달리 총 쏜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덜하기도 한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유지에 침입하는 것이 총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방어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침입자에 대한 반응이 법적으로 허용될 때도 있지만 총을 쏘는 상황에 대한 법적 기준은 주마다 다르며 특정한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이나 사유지에서 침입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자기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총격을 쏘는 것이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침입자의 행동이 위협적일 때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무단으로 사유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총을 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방어나 불필요한 폭력은 여전히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기 규제가 덜 엄격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 넓은 범위로 인정되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유로 총을 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사유지에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총을 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주의 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침입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총을 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총격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정당방위법에 따라 집주인이 침입자를 위협으로 간주해 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과도한 대응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경계는 반드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