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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무당벌레8
되알진무당벌레821.11.14

가상화폐가 2022년부터 부과 됐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 되었나요?

가상화폐들이 2022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 정치권에서 유예한다는 방송을 들은것 같은데 아직결론이 안난건가요? 만약 아무말 없으면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 되는건 가요? 만약 유예가 된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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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를 1년유예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안에 국회에서 1년유예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기재부는 통과된 법률을 따를수 밖에 없는입장입니다. 적어도 12월안으로 어느쪽이든지 판가름 날걸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으며 국회에서 과세유예를 입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과세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아직 유예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