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의 부당특약의 근거와 대처법

Question

계약존속기간동안 임대인이 매도를 원할경우 임차인동의를 받은후 광고한다 는 특약때문에 집을 못팔고 있습니다 ㆍ부당특약인듯한데 법률적근거와 법으로 해결하기전 실제 대처법이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민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결국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특약을 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