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도 거주를 하는 민감인이 있었던 건가요??

Question

독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이 최근 돌아가셨다라는 기사가 보이던데요..

독도가 원래 민간인이 거주가 가능했던 곳인가요?

이전부터 영토 논란이 계속 있었던 곳이라 군이나 경찰들만 주둔을 하고 있었던게 아니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독도에 주소지를 두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도에는 이전부터 민간인 거주가 가능했고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주하였다거나 울릉군의 주민이 아니었다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