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때 상품해지에 따른 위약금

Question

어머니께서 b tv 알뜰을 재약정 했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720p(hd화질)으로 자약정을 했다합니다. 화질이 너무 안좋아서 해지 하려 하는데 이때 재약정(1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가요?

상품설명에서 720p로 화질이 낮아진다는걸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약정후 요금 납부는 아직 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약정과정에서의 하자가 없는 한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제대로 설명을 했으나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는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