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다한 사뮨서위조 대츌에관해서
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 경찰조사는 받앗고 대츌도 아직까진 상환잘하고 있습느다 만약에 중개인이 잡힌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간 640만원 받을수잇나요 대부업체엔 자진신고해서 대부업체에서 형사 고발해서 조사를 받은지 한달 보름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개인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가져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고의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 위험은 낮고, 중개인이 추후 적발된다면 귀하가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근거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서류 위조는 형사상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통해 취득한 금전은 적법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이 대출 알선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계약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므로 귀하가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로 보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장애·수급 상태라는 점도 보호 필요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대부업체에 자진 신고한 사실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대출은 정상 상환 중이므로 귀하에게 경제적 이득 취지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향후 중개인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수료 지급 내역, 계좌 거래기록, 대출 진행 당시 대화 증거를 확보해 두면 반환청구의 입증력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귀하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중개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체 대출 자체는 유효하므로 정상 상환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데 안전합니다. 추가 진술 요청이 오면 일관되게 비가담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