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법에서 전세 보증금을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있나요
형사고소(사기)로 고소를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될런지요?
함께근무했던직원(지체장애3급)이 저의형편을보고 스스로 대출을처만원 해준후 저는 1년반이라시간동안절반정도를 갚다가 서로 그만두게되고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신분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조사도받고 검찰로도 이관되는 시간만 기다리다 초조해서 아는사람도없고어떻게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본인이 스스로 어려운형편을 알고 해주었고 지금까지 매달갚아오고 있으나 한꺼번에 갚을 형편은 안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못할정도로 억척스럽게 사회생활을 해오기에 잘 갚으면되겠지 하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될러지요? 형사소송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체장애3급의 직원이 질문자분과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을 대출받아 질문자분에게 대여해주었고, 질문자분이 매달 일정액씩 변제하여 대여금 절반정도가 변제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이 대여금 절반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지체장애3급 직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이를 가로챈 것이아니라는 부분을 수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