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모욕죄로 고소 생각중입니다.
상대방은 디스코드 음성채널에서 4인정도 있는 방에 게임 닉네임(특정가능)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뱉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사과 받고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1:1카톡이나 전화로 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성립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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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받는다고 하여 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