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지금의 경우에는 왜 면세 불가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왜 금지금은 면세가 불가능한가요? 다른 것들은 보통 가능한데 왜 금지금의 경우에는 면세가 불가하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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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투자수단으로서의 역할돠
하고 있어 부의 음성적인 축적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 과세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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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법에 면세로 규정 되어야 면세가 되는 것이지 법의 규정이 없이는 보통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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