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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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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 폐지에 대해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 폐지(2021년)가 아동학대 예방의 법적 상징성이 큰 반면 가정 내 훈육의 한계 설정 갈등을 낳은 현실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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