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판결의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항소심 진행절차는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1년 넘길수도 있나요? 형사 항소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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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업무상 과실치사 등)
합의 여부: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 완료됨.
1심 판결:무죄.
피고인:사건 책임자(?)(?표시 이유가 무죄 판결 이유와 관련있으므로 후술.)
변호사 선임 여부:1심 변호인 선임함.
사건 유형: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추락사망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장 책임자로서 기소되었으나, 재판 진행 중 변호사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 변경에 관한 서류가 사건 이후 작성된 정황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실질 책임자가 맞았는지. 명목상의 책임자이기만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
1심 결론:책임자 여부 불확실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
검사의 항소이유서상 항소이유:당시 현장 직원들의 진술에서 사건 당시 책임자로 볼 여지가 존재하며, 피고인의 진술 중 회사측에서 피고인이 실질 책임자였음을 진술하면 사측에서 재판 과정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갔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기에 이직 후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증이 성립할 수 있음.(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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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초 공판기일만 지정된 상황이며 검사 측에서 항소이유서 외의 제출 서류는 사건검색 조회 결과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 마친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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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무죄의 경우 항소심의 진행 기간은 보통 얼마나?
2.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큰지?
3.항소 이유서 이외의 다른 검사 측 제출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지?
4.1심 무죄의 경우 검사측에서 100% 항소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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