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욕하는 사람이 2명이여도 공연성 성립되나요?

2020. 10. 15. 16:59

A B C가 있는데

주위에 ABC만있고

A와B가 C 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모욕성에 성립 조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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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A와 B는 공범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0. 10.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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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충족되는데,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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