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9월 2일 친오빠한테 발로 폭행당하고

응급실로 급하게 오게되었고, 소장이 파열된 걸 확인 후 3일 긴급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피주머니 3개와 하루진통제 5통씩 맞으면서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폭행으로 3일부터 앞으로 일주일 더 출근도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와 중

폭행으로 인한 것은 보험처리가 안되어 병원비가 3천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고 병원비는 물론 당연한 보상도 원합니다.

이번 폭행은 처음이 아니고 10년전에도 발로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져 긴급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직도 폭행당한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모님께서는 고발해서 오빠인생 망치면 절 안본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습니다

사진 뿐 아니라 귀도 다쳐 멍들었고 팔도 엉망이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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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친오빠의 발로 인한 폭행과 중한 상해 현황에 대해선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도 폭행 이력이 있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입원 기록, 진단서, 사진, 진술 등을 잘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고통과 피해를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법적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구성원 간에 상해나 폭행에 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폭행이 아니고 중상해를 가한 중대한 상해행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후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4

1. 결론
   말씀하신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중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소장 파열로 긴급수술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정도와 전과까지 고려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족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입원 치료비 영수증, 상해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과거 폭행 전력(코뼈 골절)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상습성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가 중대하므로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더라도 본인이 성인이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3. 민사적 보상
   병원비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거나, 형사재판 중 합의 과정에서 배상을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형사재판 판결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대응 방안
   첫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확보하시고, 둘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수술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셋째,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위자료 산정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넷째,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중대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