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건인데요.고민됩니다.도와주세요.
가해자가 합의는 하지않고
대뜸 공탁을 한다고,
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거절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공탁금이라도
챙기는게 낫지않냐는 사람도 있는데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공탁을 하게 할지 말게 할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없거나 공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가해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탁의 경우 구체적인 공탁 절차 및 금액을 확인하여 적절한 금액인 경우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위자료의 공탁을 거절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특수폭행을 당하여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공탁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