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열람에서 변제게획인가결정공고가 떴어요.

Question

그러면 회생이 인가된 건가요?

사건기록열람에만 뜨고 기록 조회에서는 안 떠서 오류인 건지, 실제로 인가가 된 과정인 건지 헷갈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기록열람에 떴다면 곧 사건검색조회 사이트에서도 내용이 올라올 것입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 메뉴에 먼저 올라온 후 사건검색 사이트에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사건기록열람에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가 떠서 회생 인가 여부가 헷갈리시는군요.

공고 표제나 주문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되어 있다면 인가된 것이 맞습니다. 법원은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주문·요지를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인가로 변제계획의 효력은 생기지만 채무 감면 등 권리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시 발생하므로 인가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기록조회에 안 뜨는 것은 전산 표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공고문이나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