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강의팔이 성공팔이 주식 코인 리딩방사기
요즘 유튜브.틱톡 등에 강의팔이 성공팔이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끊임없이 나오는걸까요? 언제까지
사기공화국으로 남을건지 궁금하네요
모든 사기. 담합은 부당이득에 3배이상 10배까지
전재산 압류하고 피해변제 다 할때까지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범행이 계속되는지 혹은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정책 혹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