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사우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던 사람과 실갱이
사우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때문에 담배냄새에 화장실을 사용못해 사우나에서 일을 하시는분에게 주의를 부탁했는데, 대처를 안해주고 회피를 하시기에 본인이 "이렇게 같이 쓰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나오자마자 폭행을 하고 무슨상관이냐고 고성에....적반하장 이 이런경우죠.... 같이 치고 박고 싸우려했지만 그럴경우 제 의도가 퇴색될까봐 방어만 했는데, 니킥을 날려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10여분간 폭행이ㅜ이뤄졌고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했지만 또 회피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않아ㅜ직접 전화해서 경찰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지만 아무도 증언을 안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세상이 정말....
결국 저는 전치4주 진단서 들고 나중에 경찰서에ㅜ갔지만 폭행자가 쌍방 폭행이라고 .... 참나. 경찰도 그걸 인정하는..... 그럴땐 같이 싸우는게 맞다는.....ㅠㅠ 경찰도 법도 소용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폭행자 벌금으로만 처리했는데..... 이게 절망 맞는 법적인 처사인가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싸워야 하는걸까요? 폭행은 폭행으로 맞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만 했다고 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으로 갔다면, 질문자님의 주장보다는 방어행위 이상의 폭행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검찰의 처리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