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의 매매는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Youtube, Instagram, X, Facebook 등등의

SNS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금지하는 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이 있는지.

또 없다면 사고팔때 주의해야할 점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위법행위로서 제재 또는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여하거나 판매한 계정이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조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