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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24.06.01

sns 계정 구매 비 영리 목적이어도 위법인가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나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등의 sns 계정을

구입해서

비 영리적으로 사용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1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계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제재의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