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계좌정지 시키는 사람들에게 처벌할수있는방법

Question

현제 1원이체후 보이스피싱이라고 서면 신고로 인해

계좌정지되는 경우 해결방법 찾고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계좌를 정지 시키기위해서 하는 행동

처벌받게하는방법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협박 내지 묶기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당사자의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업무 방해가 문제된 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