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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리스크는 전부 삭제가 되는 건가요?
뉴스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남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리스크는 전부 삭제가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된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시 수사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경우, 형사상 소추가 다시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는 임기동안 일시정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끝나면 그대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수사를 방해할 밑준비를 안할거란 보장은 없죠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의 사법리스크가 삭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중 재판이 중단됐다가 퇴임하게 되면 다시 재판 재개하는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일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바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가 망신일 뿐더러 경제도 폭망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법 리스크들도 수사받아야 하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법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죄가 있는면 유죄 없다면 무죄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