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비회원 카드번호 도용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만약 누군가 비회원 카드 번호가 적힌 종이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그걸 본 누군가 무심코 로그인을 하고 바로 로그아웃을 했지만 비회원이라 시간 저장이 되지 않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유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로 까지 구성할지 여부는 다소 모호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