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만약에 A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B가 A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A를 죽이려고 A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진짜로 A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때 B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나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과학적인 미신이나, 초자연력에 의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행위를 미신범이라고 하는바,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A가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 A가 실제로 떨어져서 죽은 것과 어떠한 관련성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위와 같은 생각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행위의 실행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떠한 행동을하지 않고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생각만을 한 경우, 실제 생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자살 방조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