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들의 경우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게 현상금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

Question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도 예전의 신창원처럼 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상금이 수배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상금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계법령으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 경찰 보상금 심의 규정 위원회에서 결정적 제보 등에 대해서 보상금을 심의하여 책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2%94%EC%9D%B8%EA%B2%80%EA%B1%B0%20%EB%93%B1%20%EA%B3%B5%EB%A1%9C%EC%9E%90%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규모 및 사회적 파장 여부에 따라 보상금 심사위원회 등에서 수배금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