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고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저가 여자친구 어머니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3일전 집에서 아동폭력 학대를 받아와,
저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경찰들에게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오늘 사건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여자친구가 쉼터에 가기전에 저와 사귀는 도중에 여자친구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폭력하고 폰을 빼앗아 저와의 sns연락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 sns 연락 내용은 저희가 합의하에 관계를 했고 또 장난으로 야한농담도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도 지금 방금 장난으로 한건데 우리엄마 왜 그렇냐고 합의하에 한건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자기가 잘 말하겟다고 집나오길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내용에 여자친구가 쉼터가기전에 집에서 하루정도 집을 나온적이 있었는데(그때도 폭력을 당하여)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와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걷다가 이슬톡톡이라는 술을 두개 봉지에 있는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기심결에 그걸 들고 사진을 찍고, 한모금 마실려던 찰나 너무 더러운거 같애서 한모금만 입에 대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캔 밑에 보니까 더러운게 많이 묻어있고 못 믿어워서요, 근데 그걸 또 고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니가 여자친구가 센터 들어가기 전에 저와 헤어지라고 해서 저가 알겟다 하고 헤어졋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저를 붙잡아 저도 여자친구가 싫은상태에서 헤어진게 아니라서 다시 사귀었는데 , 그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저에게 헤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사귀었다는걸로도 증거를 자료제출하여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든 고소가 안되는 이유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아 그리고 여자친구 오빠가 저의 작은어머니한테 전화를하여, 허위사실로 여자친구를 성폭행햇다고 하여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도 저와 헤어지라고 하시기전에 저희 학교로 전화를 넣어 고등학교시절 담임선생님에게 막 허위로 저가 강압으로 여자친구를 어떡해 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것같습니다..
1.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가 된다면 역고소가 가능할지요?
3. 그 허위사실로 저가 성추행을 햇다 담임선생님한테도 허위로 거짓되어 말을한것 그걸 고소가 가능한지요
4. 그리고 저에게 몇달전부터 고등학교 졸업 못하게 한다고 경찰에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담임선생님에게 허위로 거짓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 역시 협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