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발진 사고 사례가 확정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된건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명백히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의심되어 교특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2고단344 판결.
우리나라 말고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된건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명백히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의심되어 교특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2고단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