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줄수 있나요??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세금을 건설회사에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딴곳에 살아도 분양전환 권한을 가질수있나요? 그게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살아도 전세를 내줄수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임대 자격을 갖추거 임대를 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하면 해당 공공임대 관련 계약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실거주한 게 아니라면 분양 권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