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에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중국 직구 중 탈각이 되지 않은 호두를 구매하였고, 무탈각 호두는 수입이 금지된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구매한 호두가 1000위안쯤의 가격이라 관세를 내야 해 간이통관으로 배대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 수입 금지 품목이므로 검역 후 폐기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1. 이때 벌금을 내야 하나요? 품명은 호두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2. 한 번 세관에 걸렸으므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때 벌금을 내야 하나요? 품명은 호두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신고가 진행되었으나,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았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처리될 듯 하며, 아마도 세관에서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한 번 세관에 걸렸으므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나요?

-> 한번으로는 아니지만 벌금형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