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도로 교통사고 대략적인 과실 비율

Question

상대(차) 저(오토바이) 입니다. 신호등 없는 T도로 이며 1차선씩 밖에 없는 도로 입니다. 상대는 우회전차량 저는 오른쪽 직진입니다.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나오면서 불법주정차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저는 제 차선 그대로 직전 을 하는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나오면서 정차한번 없이 그대로 나왔고 저를 보고는 정차 없이 클락션만 울리며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깜짝놀란 나머지 피한다고 피하였는데 상대차 왼쪽 앞범버를 박은 후 넘어졌습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12중대는 안되더라도 우회전이면서 중앙선 침범이면 한번쯤 서서 확인을 하고 직진차를 먼저 보낸다음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제 과실이 2까지 잡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12중대는 안되더라도 우회전이면서 중앙선 침범이면 한번쯤 서서 확인을 하고 직진차를 먼저 보낸다음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제 과실이 2까지 잡히나요?

: 오토바이 과실을 20%로 산정한 것은 조금 많이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상 오토바이측 과실은 0-10% 정도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쌍방이 직진중 사고라면 통상 20%로 산정을 하게 되나, 상대방이 우회전중인 점을 일부 고려한다면 그보다는 적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