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왜 민간에게 주는 걸까요?

Question

민자도로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고속도로를 건설, 유지 · 관리 ·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가대신 도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경우 어느정도 수익을 보장하고 모자란 경우 국가에서 보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왜 민간에게 주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본적이 이유는 돈이죠.

건설비를 부담할 국고나 부족할 경우에 민가자본을 끌어들여 건설을 하도록 한 것이죠.

자본을 민간에서 댄 대신에 30년까지 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운영권이 국가로 구속되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당장 도로공사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 사업을 승인한 사람들은 퇴임 후 그 회사 대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보험인 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가가 사업을 완수할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끌여 드려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