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속도로를 민자고속도로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고속도로를 민자고속도로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차라리 국민연금같은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서 민자고속도로 업체에게 최소금액 보존해주듯이 국민연금에 주는게 수익률도 좋도 그렇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만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만 챙기고 관리는 민간에게 넘길 수 있으니

공무원들이 선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 편하기 위해 민자로 넘긴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의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