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왜곡하거나 허위 해석하여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왜곡하거나 허위 해석하여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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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자가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