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에 의한 처벌의 유무

Question

외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도 공사장에서 2~3층 높이의 철빔 구조물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위험하게 일하고 있는 상황 같은 것은 공사와 관계 없는 일반 시민이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 받지 않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한 국가의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안전장비 위험하게 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시민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미 위험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해당 공사 관리감독 업체 내지 관리자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