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가 요즘 한 가지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작은 금액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쳐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작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위 기준에 비추어 일시오락 수준이라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 정도의 카드 게임이나 고스톱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돈을 다 하여 20만원 이내라면 별도로 도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시오락 정도로 고스톱을 치는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수십만원 이상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4

도박죄의 경우 별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소액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그 판돈이 올라가며 거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