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스톱은 법적으로 점당 얼마까지가 불법이 아닌것인가요?
고스톱이 도박이기는 하지만 친목도모의 수단이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고스톱은 점당 얼마까지가 불법이 아닌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명시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불법이라는 기주이 별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시 오락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게임에서 오고가는 금액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초과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당 1,000원 이하의 고스톱은 일시 오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