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재개발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아파트재개발이나 주거지역 재개발 등을 하는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모님께서도 재개발이 확정돼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던데요. 재개발을 할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것인지? 보상기준은 또 어떻게 정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거지역 재개발은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이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등입니다.
보상 기준은 재개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재개발 지역 내 건물 소유자에게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재개발 지역 내 거주자에게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보상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주거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은 이러한 재개발과는 다릅니다, 말그대로 주거단지에 대해서만 입주민들끼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주거지역 재개발과는 성격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도 개발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한후 보상하거나 이주비등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면 세대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전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고 또한 분양할 아파트의 조합원분양가를 받아 봅니다.
평가받은 부동산가격보다 조합원분양가가 크면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하시며 되고
공사기간동안 이주를 하는데 이주비는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가 심한곳을 지정해서 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은 오래걸리지만 그래도 지정이되고 개발이 된다면 호재라고 봅니다
주거 이주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이 돼서 평수에 맞게 이주비가 나오면 이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재개발은 주로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재개발 결정과 보상 기준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개발 결정 기준:노후도: 해당 지역의 건물이나 인프라의 노후 정도가 재개발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평균 수명이 지나거나 주거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경우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에 따라 특정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도시의 발전 방향성에 맞춰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며, 이 비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승인: 주민 동의 후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지역 내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토지 및 건물 가치: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시장가격을 평가하여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이주비 및 영업손실 보상: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주민이나,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주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보상: 재개발로 인한 불편함이나 손실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개발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