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상고이유서를 아직 안냈고, 접수통지오면 낼건데요.
원본 1부랑 부본 5개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고이유서 프린트를 하니까
원본이나 사본이나 다 똑같은 프린트물인데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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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구분이 어렵게 때문에 그냥 부수만 맞추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서는 원본과 부본(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원본과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주심 대법관이 보는 서면을 원본, 나머지 대법관들 및 상대방 검사가 보는 서면을 부본으로 형식상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6부(형사소송의 경우)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