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처분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폭행피해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와중입니다.
폭행을 당한 장소에는ㅠㅠcctv가 없었습니다. 현제까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cctv를 찾으면 좋겠는데..
이럴때 혹시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cctv는 결국 못찾게되고 증거자료는 피해자인 제가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만 있다면 그래도 검찰조사까지 갈수가 있나요?
제발 그게되서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ㅠㅠ전 그냥 걸어가다가 폭행당한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의 확률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폭행상황의 진술,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진 시기, 가해자를 특정한 방법, 상해여부나 병원치료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