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목격자도 없고 딱 두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살다보면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어 보셨을텐데요
딱 두사람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고 주먹다짐 까지 있었어요.
분명 상대가 잘못했고 원인제공을 했음에도 나중 완전 딴말을 하면 미칠 노릇이지요.
목격자도 없고 딱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럴때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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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아무런 증거와 영상도 없으면 원인제공을 하더라도
싸움이 일어났기때문에 쌍방과실정도로 끝나지않을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법은 결과범입니다 일단 원인 제공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서로 주억다짐으로 폭행이 오갔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분 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상대방이 제공했지만 목격자나 CCTV도 없어서 시시비비 가릴수가 없어서 두사람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것 같아요 억울하겠지만 그런경우의 현실적인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