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양열 계약서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알콜의존증병명을 가지고 계신데
태양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설치를 하기전에 단순 바닥에 나사 2개박고 어머니가 아시고 중단을 시켰는데
계약을 해지할려면 하루인력일당비를 요구합니다
알콜의존증 환자와 계약을 한것임에도 저돈을 지불해야하는것이 맞나요 ? 병명기록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콜의존중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계약의 무효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