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계약자화약증서 효력을 알고십읍니다

Question

지주택을7년전에 계약할때 화약증서를 받았읍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사업승인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고하는대 추가분담금이1억5천을 내야한다고합니다 화약증서를 받을때는추가분담금이 없이 계약할때 금액이라고하면서화약증서를 받았는대 시간이흘렸다고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확약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약증서가 작성되었으면 그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기존 확약증서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비용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없다는 확약증서를 받았다면,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