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주택 법률조언구합니다.

Question

법률조언구합니다. 지주택 가입을 하였는데 사업스민은 내지도 않고 중도금요청을 합니다. 계약당시 사업승인후 착공시 중도금 내라고 했었는데

Answer 1

계약당시 사업승인후 착공시 중도금 내라고 한 부분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