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Question

lh 청년 전세 임대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한 청년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전셋집의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데요 계약하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 때면 물이 샐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서 항상 벽에 곰팡이가 폈어요. (사실 이것도 제 돈 주고 도배 한번해서 이정도지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등선이 내려오는 곳애서도 물이 셉니다. 전등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길래 봤더니 전기가 지지직 하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급히 차단기를 내리고 전등이랑 등기구를 제거하고 사진처럼 전선을 테이핑 해놨습니다. 감전사고나 화재사고 날까봐 겁나네요. 집주인에게는 조치를 해달라고 문자로 통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수는 돈 많이 든다고 그냥 살라고 넘어가면 저는 어떻 대응해야할까요? ( 지금까지 3년 9개월 정도 살았고 계약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태도로 봤을 때 충분히 책임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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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이사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본인이 누수에 대해서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 보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