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처벌 받았는데 일본여행 갈 수 있나요?
벌금형 처벌받았는데요
일본 여행 가능할까요?
실효되기 전이라 불가능한가 싶기도하고
입국 거부 될까봐 두렵네요ㅠ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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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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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외여행에 법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해외 출국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해외 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본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한 해외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자국민의 범죄전력을 통보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