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제도는 언제 생겨났으며 왜 있는건가요?
촉법제도는 언제 생겨났으며 왜 있는건가요?
촉법범죄관련해서는 보호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0살만 넘어가도 어느정도 인지능력은 다 갖추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없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책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연령상향 논의 외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 않아 페지가능성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에 관한 제도는 1958년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년보호처분으로 교화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인지 능력에 대해서 연령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결국 법적으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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