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량에도 큰 차이가 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체는 특정 목적이나 조직적 결속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고, 다중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